중국 - 국내 현존하는 역차별

 

1.부동산 취득 및 매매거래 
 -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인의 부동산 취득 자체가 불가. 
  →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국인등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매매가 가능하고, 심지어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 

국가의 정책은 정상적인 국가의 경우 대부분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위의 현 상황은 상호주의에 심각하게 맞지 않은 불균형을 이루고 이어져 온 상태다.

영상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를 질의하며 비판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몇 차례 변명하다 마지막에 상호주의를 김의원의 발언처럼 해침으로 인해 역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은 반드시 없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WfshBN34yH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