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
11:15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중.
선고문을 낭독 중이다.
헌재는 선고 취지를 먼저 언급하였다.
헌재 : 계엄 정당화할 위기 없었다.
https://naver.me/G58TooFh
[속보] 헌재 "비상계엄 정당화할 정도 위기 없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12·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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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관련
https://naver.me/x9BgCkqH
[속보] 헌재, 선고 시작... "윤 대통령의 국정마비 판단 존중하지만 일방 책임은 아냐"
헌재,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작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허용돼"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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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절차적 위반
https://naver.me/5EUjGETM
[속보] 헌재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절차적 요건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흥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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