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후보자, 친일파 후손 땅 환수소송 법률대리인 활동"

이상민 장관 후보자, 친일파 후손 땅 환수소송 법률대리인 활동"

법무법인 율촌의 구성원 변호사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관영매체에서 기자 및 편집국장, 발행인으로 활동하다 중추원 직위까지 받은 친일파 A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파주 소재 토지 35,586㎡의 국가 귀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반환해 달라는 내용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된 원고측 변론요지는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란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느 정도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도, 적어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의미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해식 의원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일왕 생일 축하연에 역대 한국무역협회장 중 유일하게 참석하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까지 친일 행위를 옹호하는 활동을 한 것이 연이어 드러났고, 이는 윤석열 1기 내각의 ‘총체적 역사의식 부재’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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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상민 장관 후보자, 친일파 후손 땅 환수소송 법률대리인 활동" - 내외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