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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후보자, 친일파 후손 땅 환수소송 법률대리인 활동"

법무법인 율촌의 구성원 변호사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관영매체에서 기자 및 편집국장, 발행인으로 활동하다 중추원 직위까지 받은 친일파 A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파주 소재 토지 35,586㎡의 국가 귀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반환해 달라는 내용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된 원고측 변론요지는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란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느 정도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도, 적어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의미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해식 의원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일왕 생일 축하연에 역대 한국무역협회장 중 유일하게 참석하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까지 친일 행위를 옹호하는 활동을 한 것이 연이어 드러났고, 이는 윤석열 1기 내각의 ‘총체적 역사의식 부재’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9025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선 넘은 친일발언 논란

- "세계를 '경영'했던 국가들은 준법정신이 강하다. 우리나라는 틈만 나면 핑계를 댄다. 그에 비해 일본은 다른 국가들을 '경영' 해본 경험이 있어 준법 정신이 강하다."

박보균씨는 끝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한국 사람들은 방사능이라며 일본 수산물과 초밥을 먹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동경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시미와 초밥을 못먹는데

그 뿐만이 아니었다.

-"광개토대왕비는 일본이 발견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매번 평가만 하려고 한다."

- 그 외에 박보균씨가 쓴 블로그 글을 보도했는데, 평소에도 친일발언이 블로그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뉴스는 보도했다. 

영화 '박열'에서도 나왔듯, 동일본대지진 당시 일본인들은 자경단을 만들고 일본 정부는 한국인(당시 식민지 조선) 6000명을 한 지역에 가두어 놓고 자경단에게 관리를 내주어 6000명의 한국인들이 그 자리에서 학살을 당한 일이 있다. 

 그에 대해 박보균은 "일본의 침착한 대응이 빛났다. 그에 비해 한국인들은 고함과 호들갑에 익숙하다." 며 참기 어려운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았다. 개인 블로그의 글이 아닌 그 자리에는 모두 한국인이었고 박보균이 교육을 하는 자리였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저런 친일행적이 충천한 사람이 장관후보라니, 예상할 만하다." 라고 하며 과거 윤석열 대통령후보의 친일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사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Yvuz6CvGDM 

■정부가 '문화재' 라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표현 대신 '국가유산' 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할 것임을 밝혔다. 

 일본은 실제로 1900년 초기 대한제국을 강제병합 한 후 수많은 문화유산을 도굴하고 약탈해 갔으며, 대한민국의 문화수준은 미개하고 일본의 문화발전 수준이 훨신 우월하다는 식민사관을 고수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발견된 최초의 구석기 시대 유적지의 발견을 숨기고 오랜 기간 공개하지 않았다. 
 1990년대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 이후 현 정권의 공 중에는 일제강점기 시대 폐단들을 시정한 것이 있는데, 친일파 재산환수와 독립유공자 우대의 일환으로 보인다. 

https://www.youtube.com/watch?v=ll2nRelQXbo 

■오랫동안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회삼아 다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범국이나 마찬가지인 러시아의 상황상 국제 여론은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흘러 갈 것이다. 

 한 국가는 현재의 전범국, 상대는 과거의 전범국인 국가들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90MfU6Qym2E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일본의 침략과 위안부 만행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 극우단체,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민들의 민간교류를 막는 가장 골치아픈 존재다.  일본에서의 평화의 소녀상 전시 행사는 극우단체의 만행으로 몇 번이고 취소되었지만, 결국 여러 번의 노력 끝에 도쿄의 전시회에서 전시되었다.

 일본 극우단체들은 또 다시 전시회 건물을 찾아와서 철거시위와 협박을 벌였으며, 그와 반대로 도쿄의 시민들은 소녀상 옆에서 사진을 찍으며 이웃나라의 아픈 역사에 공감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rTiIBCgTek 

https://www.youtube.com/watch?v=1-DC6aaX6gM&t=32s 

■일본 외무성이 대담하게도 한글로 '욱일기'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일본 자민당 정권은 일본 극우단체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양국의 긴장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왔다. 

https://www.youtube.com/watch?v=9ONIe8vgg-A 

-이에 네티즌들은 과거 허준호 배우 등 소신발언을 했던 셀럽들을 떠올리며 , 이런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며 입을 모았다. 

(아래 영상도 그 중 하나)

https://www.youtube.com/watch?v=xe9iiNg1XPc 

 제국주의를 사랑하는, 패망한 일본제국주의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렇게 욱일기를 들고 나오는 일본인들을 일본 현지나 국제이벤트에서는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한민국만 과거 일제의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미얀마, 베트남, 중국 등도 일본의 일본제국주의를 비난해야 할 것이나, 상대적으로 크게 관심이 되고있지 못한 듯 하다. 

https://www.youtube.com/user/Famin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