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프로젝트가 추진체 발사 실패 리스크로 인해 성능개량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실패했다. 예타 위원들이 밝힌 사유는 아직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지 못 한 상태이므로 급할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듯 예정대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한 개발,개량 단계를 거쳐야 한다. 당장 급하지 않다고 투자비 집행을 미루면 일정에 대한 리스크는 미래에 누가 책임질 지 의문이다. 오히려 기존 계획된 2030 달 탐사 일정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물을 경우, 예산집행을 미뤄버린 예타위원회에서 져야 할 것이다. 그만큼 예타위원회에서는 1조5천억의 예산 삭감을 위한 분석이 더 철저했어야 하며 그 사유도 더 명확했어야 했다.
누리호는 그렇다 해도 앞서 지금 정부의 공약으로서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른 본격적인 우주산업 스타트 및 누리호 상용화가 핫이슈로 이야기 되었던 며칠 전과는 다른 분위인 것은 확실하다. 지난 주 기사화 되었던 방사청의 한국항공우주 공공기관 입찰 제한 재 규제도 행정심판 재결로 끝난 일을 가지고 다시 취소처분을 한 것이라 의아한 부분인 것도 사실인데 갑자기 누리호 개량사업까지 중지시킨 것이니 그 사유가 궁금해진다.
어쨌든 위성사업은 기존 예타에서도 예산낭비의 '우려' 는 있어왔고, 어쨌든 기존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발사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한국항공우주측에서는 일단 예타 통과를 위해 발사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하는 발사체 (핵 미사일, 로켓역시 이에 해당) 는 고체연료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액체 연료를 추진체에 오래 넣어두면 변질 될 수 있어 결함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한 제한이 있었던 오래 전 부터 예상되었던 내용이지만, 대한민국도 역시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을만한 기술적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