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정책론]

 

[조직론]

Ⅰ. 서론
조직의 기본변수와 상황변수란?

Ⅱ. 조직의 기본변수와 상황변수
1. 조직의 기본변수
1) 복 잡 성
2) 집 권 화
3) 공 식 화
4) 복잡성, 집권화 및 공식화간의 관계
2. 조직의 상황변수
1) 규 모
2) 기 술
3) 환 경
4) 전 략
5) 권 력 작 용

리더십

1. 리더십 행동이론에서 주장하는 리더의 기본적인 두 가지 행동스타일
 1) 행동이론의 개요
 2) 행동이론에서 주장하는 리더의 기본적인 두 가지 행동스타일
2. 리더십 상황이론에서 연구할 수 있는 상황변수
 1) 상황이론의 개요
 2) 상황이론에서 연구할 수 있는 상황변수
  (1) 조직 분위기
  (2) 과업구조
  (3) 지위권력

 

[인사론]

[재무론]

[환류론]

[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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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B급 & C급중 높은비중 위주의 핵심내용 정리

[3-1. 조직의 본질과 기초이론]
1.조직의 유형
 (1)Mingtzburg 조직유형:핵심부문 조정기제, 상황요인 에 의한 5가지 범주의 조직형태 제시. 
 개방체제적 관점에서 효율성도 상황적응적으로 결정되고 조직도 성장한다는 조직성장 경로모형 제시
 1)조직 주요구성부분  (단, 기, 전, 사 애 / 조정기제 : 직업기산상)
 단순구조(전략부문-최고관리층-직접통제),
 기계적관료제(기술구조-업무표준화(메뉴얼))
 전문적 관료제(핵심운영부(전문가계층/일선계층)-기술표준화),
 사업부제(중간라인(중간관리자)-산출표준화),
 애드호크라시(지원참모-상호조절)

 (2)기계적구조와 유기적구조
 1)기계적구조 : 예측가능성이 장점. 불확실정이 낮은 안정적 환경에 적합
  조직특성:좁은 직무범위, 표준운영절차,책임관계분명,계층제, 공식적,집권화된 고층구조
  상황조건:명확한 목표와 과제, 분업적과제,단순과제,성과측정 가능,금전적 동기부여, 권위의 정당성
 2)유기적구조:적응성이 장점 .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 적합
  조직특성:넓은 직무범위, 적은 규칙절차,모호한 책임,분화,높은팀워크,비공식적,분권화된 저층구조
  상황조건:모호한 조직목표와 과제, 분업 어려운 과제,복합적과제, 성과측정 어려움,복합적 동기부여, 권위에 도전,
   대부분 성과중심 조직이지만 성과측정 용이하지 않음. 
 (3)Daft의 조직유형 - 기/능/사/매/수/네/유
  기계구조,기능구조, 사업구조,매트릭스구조, 수평구조, 네트워크구조, 유기적구조

[3.2 조직행동론]
1.인간관과 동기이론
 (1)인간관 및 동기이론의 체계 : 동기부여과 욕구충족 - 내용이론과 과정이론 
 1)동기부여-내용이론 : MAaH : M매슬로우(욕구계층이론),A알더퍼(EGR),A아지리스(성숙미성숙이론),H허츠버그(욕구충족 2개요인 이론), 맥그리거,맥클리랜드,복잡인모형 중 핵맨&올드햄(직무특성이론)
 2)동기부여-과정이론 : VALP : V브룸(기대이론/VIE이론)A아담스미스(공정성이론),L로크(목표설정이론)  P포터롤러 업적,만족이론 up to P349
 

 

[리더십] 

출처:레포트월드 https://www.reportworld.co.kr/social/s694857 (미리보기내용)

1. 리더십 행동이론에서 주장하는 리더의 기본적인 두 가지 행동스타일
  1) 행동이론의 개요
   행동이론은 배려와 구조주의라는 두 차원의 리더십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배려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리더십 행동이고 구조주의는 과업달성을 중시하는 리더십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리더는 부하를 배려하면서 과업을 달성하는 추진력을 갖춘 사람을 일컫는다.
  2) 행동이론에서 주장하는 리더의 기본적인 두 가지 행동스타일
   리더십의 효율성은 리더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리더의 실제 행동이 집단의 성고와 부하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 행동모형을 모색하는 이론이다.

2. 리더십 상황이론에서 연구할 수 있는 상황변수
  1) 상황이론의 개요
   상황이론이란 상사가 부하에게 주는 영향력 또는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즉, 특정한 상황에서는 리더의 어떤 특성이나 행동이 부하의 성과나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상황이론에서 연구할 수 있는 상황변수
Fiedler는 모형은 리더십의 자질론적 접근법과 행태론적 접근법에서 출발하여 지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가 모형에서 사용한 변수는 조직분위기, 과업구조, 지도자의 지위권력이다. Fiedler는 세 가지 상황변수를 이용하여 지도자가 부하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상황을 우호적 상황과 비우호적

 

 

[조직의 기본변수와 상황변수와의 관계] 

출처:레포트월드 https://www.reportworld.co.kr/social/s694857 (미리보기내용)

Ⅰ. 서론
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업과 통합의 활동 체계를 갖춘 사회적 단위를 말한다. 조직은 구조와 과정 및 규범을 내포하며, 환경과 교호작용을 한다. 조직구조는 조직구성원의 ‘유형화된 교호작용(Patterned Interaction)'의 구조를 말한다. 조직구성원들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동하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계속하는 바, 이러한 계속적인 교호작용 속에서 조직구성원들의 행위의 유형이 형성된다.
오늘날 조직은 상황 및 환경과의 적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이 상황·적응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든가, 조직의 구조가 다른 하위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든가, 조직구조가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모두 조직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조직구조의 결정적 요소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어떤 형태의 조직구조가 설계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직구조적 차원인 복잡성, 공식화 및 집권화 정도는 그 자체로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이 놓여져 있는 주요한 상황적 요인이 기술, 환경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황적 변수는 조직의 구조적 차원을 결정해주는 요인인데 이 상황적 변수에 적응하여 조직의 구조적 차원을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 상황적 변수와 구조적 차원이 적절하게 결합할 때 조직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적 변수로는 규모, 기술, 환경, 전략, 권력작용 등이 있다.
이처럼, 조직은 그 구성원들의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혹은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조직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조직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조직의 기본원리와 구조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조직의 기본변수는 무엇이며, 또 고려하여야 할 상황변수는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앞에서 우리는 조직형성의 기본원리와 기본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원리와 구조에 의하여 조직을 형성시키는 조직의 기본변수와 상황변수에 대하여 이제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조직의 기본변수와 상황변수
Ⅱ. 조직의 기본변수와 상황변수
1. 조직의 기본변수
1)복잡성
조직구조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변수 중의 하나로서 복잡성을 들 수 있다. 복잡성이란, 조직내 분화의 정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분화의 형태로서는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장소적 분산을 들 수 있다. 수평적 분화는 조직단위 간의 수평적 분화정도를 의미하며, 수직적 분화는 조직 내 계층의 깊이를 의미하고, 장소적 분산은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조직의 설비 및 구성원의 분산 정도를 의미한다. 이 세 가지 요소, 즉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및 장소적 분산 중 어느 한 가지 요소만 증가되어도 조직의 복잡성은 증가된다.
수평적 분화는 종업원의 수, 과업의 질과 양 및 종업원의 교육훈련 정도에 따른 조직단위 간의 분화 정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조직 내에서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상이한 과업이 많을수록 수평적 분화는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되어 조직의 복잡성은 더욱 증대된다. 수평적 분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직무전문화와 부문화가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수직적 분화는 조직구조의 깊이, 즉 조직의 계층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수직적 분화가 증가할수록 조직의 계층이 증가하여, 이는 곧 복잡성의 증가를 초래한다. 즉, 수평적 분화의 정도가 높다는 것은 그 조직구성원들이 제각기 다른 배경과 다양한 훈련정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각 개별단위들은 그들의 과업이 전체와 얼마나 잘 조화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진다. 일이 세분화될수록 과업을 조정할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수직적 분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장소적 분산은 수평적 분화 및 수직적 분화뿐만 아니라 조직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도 복잡성은 증대된다. 그러므로 복잡성의 3번째 요소로는 조직의 사무실, 공장, 구성원 등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장소적 분산을 들 수 있다. 장소적 분산은 수평적·수직적 분화의 확대된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 즉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및 장소적 분산

 

수직, 수평요소
수평적 전문화 :  직무의 범위(scope)가 얼마나 분업화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무의 종류와 성질별로 분화된 정도이다. 수평적 전문화가 높을수록 업무는 단순해지고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지식정보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통솔의 범위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 : 범위가 늘었다는 주장,줄었다는 주장

 지식정보사회의 조직형태
 민영화와 민간위탁이 선호됨.
 1. 공동정부 또는 공동화조직(Hollow Organization) : 정부가 공급하는 행정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함으로써 정부의 업무가 축소된 형태.
 통제, 조정, 통합, 계획 등의 기능만을 본부에 두고, 기타 생산, 제조 등의 현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조직을 지칭하는 공동기업에서 유래
 2.네트워크 조직은 과다한 초기투자 없이 새로운 사업에 진입할 수 있다. 

 


조직유형
학습조직 : 수평적 조직구조. 체계화된 학습이 강조됨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권한은 강화된다.  
네트워크 : 핵심적인 업무(결정, 기획, 조정, 규제 등)는 조직내부에서 합리화하고 기타 부수적인 업무는 다른 조직에 위탁. 조직의 정체성이 약하고 응집력을 약화시킨다는 단점

위원회 유형1
자문위원회-민주평통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조정위원회-국무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행정위원회 -방송통신위, 금융위, 국민권익위, 원자력안전위, 소청심사위
독립규제위
중앙선거관리위, 중앙노동위, 공정거래위, 금융통화위

위원회 유형2
자문위원회 (자문기능만있음): 자치분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결위원회 (의결기능만있음) 공직자윤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징계위원회
행정위원회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행정기관
부속기관과 하부기간이 헷갈림-하부기관이 더 큰 범위임을 숙지.

부속기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하부기관 :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함. 

대통령령-행정기관의 조직 (중행기-소속기(특지행,부속기)/하부기(보조기관,보좌기관)
① 중앙행정기관 :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 :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③ 부속기관 :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④ 자문기관 : 부속기관 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ㆍ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⑤ 소속기관 :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⑥ 보조기관 :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⑦ 보좌기관 :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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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론 핵심


1.지자체 종류 
 1)보통지자체 VS 특별 지자체
 2)보통 지자체 중 : 광역지자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도)
  기초지자체:시군구
 3)특별지자체는 우리나라에 조합이 유일함
 4)시' 의 경우 인구 5만명이 기준이며, 기속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임


2.지자체 특징
 1)지자체는 법인이다. 
 2)특별,광역 및 특자시가 아닌 인구 50만이상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자치구는 수성구 같은 자치구이며, 자치구가 아닌것은 행정구 이다. 
  자치구에는 지자체장을 주민들이 선출, 행정구에는 상위 행정단위에서 임명한다.
 3)지자체의 행정 사무 및 주민복지, 보건진료, 농림/상공업진흥 사무,지역개발, 민방위,
  교육, 체육,문화 등 사무를 함
 4)보건, 진료기관 (보건소 등) 설치운영은 지자체사무임
 5)소방은 국가사무로 변경됨
 
3.지자체 변경시
 1)지자체 명칭변경, 구역변경, 폐지, 설치, 분할, 병합 할 때는 무엇에 따르나? 
  -법률에 따름 (큰 변화)
 2)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한자명칭만 변경될 떄는 무엇에 따르나?
  -대통령령에 따름 (작은 변화)

4.처리불가한 국가사무
 1)외교,국방,사법,국세
 2)물가,금융,수출입
 3)자원 (농산,임산,축산,수산물,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사무
 4)근로기준,측량단위 도량형
 5)우편 ,철도
 6)고도기술검사,시험,연구,항공,기상,원자력 (지자체가 감당불가)

5.조례의 제정, 개폐 청구
 - 50만 이상 대도시는 19세이상주민총 수 1/100 이상 1/70이하, 시군자치구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 1/50이상의 연서필요 - 지장에게 조례제/개정/폐지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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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정책학

1.정책학 개관
Lasswell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은 경험적·실증적 지식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은 규범적·처방적 지식

Wildavsky 와 Pressman은 집행과정에 참여자가 많을수록 정책은 집행이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정책목표의 소망성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추구하는 목표가 그 사회의 이념이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 - 적합성(appropriateness) 

1. 목표의 전환(diversion) , 승계, 대치, 다원화
-목표의 전환(diversion)은 최초의 조직목표는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대신 다른 목표에 의해서 대체된 경우 (목표달성이 어려울때 하는 것이 아님. ) 
-목표의 대치(displacement)란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는 목표의 도치나 대치 및 왜곡을 의미한다.
-목표의 다원화(multiplication)는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목표의 승계는 조직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불가능할 때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정책수단의 유형
서비스 공급이란 정부에 의한 직접 공급(시행)에 해당한다. 
살라몬(L. M. Salamon) 정책수단   - 직접적수단, 간접적 수단 기준
-직접적 수단 : 경제규제, 공기업, 정부소비 
-간접수단 : 조세지출 , 바우처, 보조금

-직접성의 정도기준 , 정책수단
고 : 직접시행, 공기업, 경제규제, 보험, 직접대부, 공공정보
중 : 조세감면, 계약, 사회규제, 라벨부착 요구, 교정조세, 부과금
저 : 바우처,보조금 (바보), 지급보증,  정부지원기업, 불법행위책임, 


로위(Lowi)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정책을 4가지로 나누었다.

정책의 유형 
-규제정책
- 보호적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은 재분배정책 아님!!!-> 보호적 규제정책임 (규제정책의 일종)
   국민이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임.
-분배정책 : 로그롤링,포크베럴 분배정책에서 발생 
 국유지 불하는 배분정책이다 - 재분배정책아님! 
-구성정책 : 게임의 규칙, 총체적 기능, 권위의 성격

2. 정책의제설정

정책의제설정
-동원형:강정부 약민간의 후진국에서 그러나 행정PR등 지원유도 노력 수행 뒤 의제 채택
  사회문제 → 공식(제도)의제 → 공중(체제)의제
-내부접근형(음모형) :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행정PR도없음) 
-굳히기형 (공고화) : 국민들의 지지 바탕 
• 외부주도형 : 사회문제 → 이슈화 → 공중(체제)의제 → 공식(제도)의제
체제 의제(systematic agenda):개인이나 민간 차원에서 쉽사리 해결될 수 없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 (정책적 해결 필요성)

1. 정책의제설정 모형
-동형화(Isomorphism) 모형
정책의 변화 즉 정책전이(policy transfer)가 동형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
모방적 동형화는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을 따라하듯이 자발적으로 주변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며, 규범적 동형화는 서울시 각 구청이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청소년 전문가의 상담강화주장에 따라 상담소를 설치하는 전문가의 능력에 의한 동형화를 말한다. 또한 강압적 동형화는 일제침략과 같이 억압이나 통치에 의한 순응을 의미
-이슈관심주기 모형: 하나의 이슈자체에 대하여 일반대중은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지 때문에 이슈자체 보다는 이슈관심에 대한 생명주기가 있다고 보는 모형이다.
1. 내부접근형:  행정관료가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내부주도형에 해당


정책의제 설정
[7급 논점 시작->]
-콥(R.W.Cobb)과 엘더(C.D. Elder)-정책의제 설정과정은 사회문제-사회적이슈-체제의제-제도의제의 순서로 정책의제로 선택된다'
  제도의제: 정책결정자가 직접 검토하고 관심을 가지는 구체적 의제, 정부의제, 채택된 의제 (공식의제,행동의제)
  체제의제 : 국민이 정부의 소관사항에 속한다고 보는 일반 관심사,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갈등이 높은 포괄적인 환경의제, 채택전 의제 (공중의제, 토의의제) 
  공공의제(public agenda):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의 사회문제

-일상적인 문제나 선례가 있는 문제는 의제화되기 쉽다.
 민주화가 진전될수록 사회 문제들이 정책의제로 되기가 더 쉬워진다.
 
아이스톤(Eyestone)이 제시한 정책의제 형성과정

[정책의제 설정 7급 논점 끝]


정책오류
1종 오류만 외우자 
제1종 오류(알파 error) (잘못된 대안을 선택하는 오류) (이것만 외우면 2종은 자동 암기됨)
제2종 오류(베타 error) (올바른 대안을 기각하는 오류)
제3종 오류 (Meta error) 근본적 오류 (정책문제의 미인식상태)

Crenson의 문제특성론.
-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 따르면 기업가적 정치에 해당한다. 즉 비용을 부담하는 소수는 공해문제가 정책의제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서(도전질식화전략) 의제형성조차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무의사결정). - 자동차기업들이 환경규제하는거 막는데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 모름.
-선출직 지도자들이 공장공해 등 전체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문제가 정책의제화하기 어렵다고 주장
-정치체제의 자원부족은 올바른 정책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어렵게 한다.


무의사결정론 
-신엘리트론자들의 무의사결정
  신다원론은 다원론의 근간인 이익집단간 경쟁을 중시하면서도 고전적 다원론과 달리 경제적 집단이라는 우월적 특정집단의 존재를 인정한 모형이다.
- 미국의 정치학자 Bachrach와 Baratz가 권력의 두얼굴 저서에서 주장. 
 지배엘리트가 자신의 이익에 도전하는 현재적ㆍ잠재적 도전을 이슈화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활동. 1. 1960년대 Dahl의 다원론을 비판하고 대두된 신엘리트 이론의 핵심적 내용
- 수단으로 강제적 폭력 등도 사용된다.   

하향식 접근법은 단계주의적 모형으로 정책의 기술 및 설명보다는 예측에 초점을 둔다
 (정책의 기술 및 설명=상향식 즉 일선관료영역)

정책변수
1)왜곡변수는 정책효과를 정 반대로 나타나게 하는 변수 
2)억압 변수는 정책효과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제 3의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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