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프로젝트가 추진체 발사 실패 리스크로 인해 성능개량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실패했다. 예타 위원들이 밝힌 사유는 아직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지 못 한 상태이므로 급할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듯 예정대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한 개발,개량 단계를 거쳐야 한다. 당장 급하지 않다고 투자비 집행을 미루면 일정에 대한 리스크는 미래에 누가 책임질 지 의문이다. 오히려 기존 계획된 2030 달 탐사 일정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물을 경우, 예산집행을 미뤄버린 예타위원회에서 져야 할 것이다. 그만큼 예타위원회에서는 1조5천억의 예산 삭감을 위한 분석이 더 철저했어야 하며 그 사유도 더 명확했어야 했다. 

관련기사 (아래 / 출처 : 아시아경제)

누리호 개량 사업 안 한다…대놓고 무시당한 文 '공약'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62908103577229

 

[단독]누리호 개량 사업 안 한다…대놓고 무시당한 文 '공약'

정부가 최근 확정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안에서 첫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개량 사업 몫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2030년 달 탐사 착륙선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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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는 그렇다 해도 앞서 지금 정부의 공약으로서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른 본격적인 우주산업 스타트 및 누리호 상용화가 핫이슈로 이야기 되었던 며칠 전과는 다른 분위인 것은 확실하다. 지난 주 기사화 되었던 방사청의 한국항공우주 공공기관 입찰 제한 재 규제도 행정심판 재결로 끝난 일을 가지고 다시 취소처분을 한 것이라 의아한 부분인 것도 사실인데 갑자기 누리호 개량사업까지 중지시킨 것이니 그 사유가 궁금해진다.

 어쨌든 위성사업은 기존 예타에서도 예산낭비의 '우려' 는 있어왔고, 어쨌든 기존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발사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한국항공우주측에서는 일단 예타 통과를 위해 발사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과학을 읽다]누리호 상용화·KPS 착수…文 정부 우주개발 유종의 미 거두나 - 아시아경제 (asiae.co.kr)

 

[과학을 읽다]누리호 상용화·KPS 착수…文 정부 우주개발 유종의 미 거두나

첫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 상용화 사업,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굵직굵직한 우주 개발 관련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미국의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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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하는 발사체 (핵 미사일, 로켓역시 이에 해당) 는  고체연료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액체 연료를 추진체에 오래 넣어두면 변질 될 수 있어 결함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한 제한이 있었던 오래 전 부터 예상되었던 내용이지만, 대한민국도 역시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을만한 기술적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어왔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1060915505822902

 

3년내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만들어 발사한다

정부가 앞으로 3년 내에 민간 업체 주도로 고체 연료 기반의 소형 우주 발사체를 개발한다.또 오는 2035년까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를 완성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확정했다. 지난달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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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산업 호주 진출 모색 

한국 우주 산업, 호주 시장 진출 노린다 - 아시아경제 (asiae.co.kr)

 

한국 우주 산업, 호주 시장 진출 노린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은 한-호주 산업체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주분야 협력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한-호주 우주산업 기술교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18일 까지 온라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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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년 8월 KPLO 발사예정 (달 궤도선)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NQWHZ07

 

송영길 “文 정부, 첨단산업 새 지평 열어…항공산업 강력 뒷받침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민주당은 대한민국 항공우주방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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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전경련 등 국방우주, 우주개발 산업 발전관련 중요성 주장

https://www.news1.kr/articles/?4340686 

 

'우주강국 첫 걸음'…방사청 등 국방기관, '국방우주세미나' 개최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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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6_0001479121&cID=13001&pID=13000 

 

전경련 "韓, 우주개발 하위권…전담조직 만들어야"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및 미국의 달 탐사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전담조직을 만들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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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1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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