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드디어 낮춘다 - 사법부도 적극 참여 약속

- 그동안 촉법소년으로 인한 사회의 병폐는 찌들 대로 찌들었고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는 목숨을 잃거나 평생의 피해를 안고 가슴을 치며 살아가야 했다. 

 그런데 이번 당선자의 공약 중 하나가 촉법소년 연령 하한이다. 아직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지만 드디어 그 공약이 이행 될 실질적인 움직임이 보인다. 당선인측은 촉법소년 연령하한 의지를 보였고, 사법부도 취재에 응하며 적극 협력,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해당 연령으로는 12세로 언급된 부분이 있으며 이는 초등학생 고학년까지 포함된다. 구체적인 연령은 향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나이가 어리니까 용서받는 그릇된 제도, 하루빨리 고쳐져야 할 법의 사각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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