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국방부-자문위 지적 있었지만 무시한 것으로 밝혀져

 현재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후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일본에 대한 정부의 태도다. 북한의 도발과 중국 공산당의 편파적이고 자국 중심적인 태도에 맞서 일본과 협력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잘 하고 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해서 일본의 눈치를 보고 우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부분은 국민들과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눈에 띄게 일본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정부의 세태는 많은 비판을 낳고 있다. 

 기존 문재인 대통령때인 전 정부는 정권 후반기에 들어 북한에게 멱살을 잡힌 듯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발 아래 있는 듯한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 정부는 그 대상이 북한에서 일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우리나라 대외 외교서는 원만한 북방 외교를 했던 노태우씨(내부적으로는 범죄 경력 있으나), 동맹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강경함을 유지했던 김영삼, 노무현 전대통령이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14682

"독도 분쟁지역 아니다"…정신교재 자문위 지적 묵살한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