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정책학-2021/08/30 업데이트

II.정책학

1.정책학 개관
Lasswell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은 경험적·실증적 지식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은 규범적·처방적 지식

Wildavsky 와 Pressman은 집행과정에 참여자가 많을수록 정책은 집행이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정책목표의 소망성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추구하는 목표가 그 사회의 이념이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 - 적합성(appropriateness) 

1. 목표의 전환(diversion) , 승계, 대치, 다원화
-목표의 전환(diversion)은 최초의 조직목표는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대신 다른 목표에 의해서 대체된 경우 (목표달성이 어려울때 하는 것이 아님. ) 
-목표의 대치(displacement)란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는 목표의 도치나 대치 및 왜곡을 의미한다.
-목표의 다원화(multiplication)는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목표의 승계는 조직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불가능할 때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정책수단의 유형
서비스 공급이란 정부에 의한 직접 공급(시행)에 해당한다. 
살라몬(L. M. Salamon) 정책수단   - 직접적수단, 간접적 수단 기준
-직접적 수단 : 경제규제, 공기업, 정부소비 
-간접수단 : 조세지출 , 바우처, 보조금

-직접성의 정도기준 , 정책수단
고 : 직접시행, 공기업, 경제규제, 보험, 직접대부, 공공정보
중 : 조세감면, 계약, 사회규제, 라벨부착 요구, 교정조세, 부과금
저 : 바우처,보조금 (바보), 지급보증,  정부지원기업, 불법행위책임, 

로위(Lowi)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정책을 4가지로 나누었다.

정책의 유형 
-규제정책
- 보호적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은 재분배정책 아님!!!-> 보호적 규제정책임 (규제정책의 일종)
   국민이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임.
-분배정책 : 로그롤링,포크베럴 분배정책에서 발생 
 국유지 불하는 배분정책이다 - 재분배정책아님! 
-구성정책 : 게임의 규칙, 총체적 기능, 권위의 성격

2. 정책의제설정

정책의제설정
-동원형:강정부 약민간의 후진국에서 그러나 행정PR등 지원유도 노력 수행 뒤 의제 채택
  사회문제 → 공식(제도)의제 → 공중(체제)의제
-내부접근형(음모형) :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행정PR도없음) 
-굳히기형 (공고화) : 국민들의 지지 바탕 
• 외부주도형 : 사회문제 → 이슈화 → 공중(체제)의제 → 공식(제도)의제
체제 의제(systematic agenda):개인이나 민간 차원에서 쉽사리 해결될 수 없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 (정책적 해결 필요성)

1. 정책의제설정 모형
-동형화(Isomorphism) 모형
정책의 변화 즉 정책전이(policy transfer)가 동형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
모방적 동형화는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을 따라하듯이 자발적으로 주변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며, 규범적 동형화는 서울시 각 구청이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청소년 전문가의 상담강화주장에 따라 상담소를 설치하는 전문가의 능력에 의한 동형화를 말한다. 또한 강압적 동형화는 일제침략과 같이 억압이나 통치에 의한 순응을 의미
-이슈관심주기 모형: 하나의 이슈자체에 대하여 일반대중은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지 때문에 이슈자체 보다는 이슈관심에 대한 생명주기가 있다고 보는 모형이다.
1. 내부접근형:  행정관료가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내부주도형에 해당


정책의제 설정
[7급 논점 시작->]
-콥(R.W.Cobb)과 엘더(C.D. Elder)-정책의제 설정과정은 사회문제-사회적이슈-체제의제-제도의제의 순서로 정책의제로 선택된다'
  제도의제: 정책결정자가 직접 검토하고 관심을 가지는 구체적 의제, 정부의제, 채택된 의제 (공식의제,행동의제)
  체제의제 : 국민이 정부의 소관사항에 속한다고 보는 일반 관심사,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갈등이 높은 포괄적인 환경의제, 채택전 의제 (공중의제, 토의의제) 
  공공의제(public agenda):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의 사회문제

-일상적인 문제나 선례가 있는 문제는 의제화되기 쉽다.
 민주화가 진전될수록 사회 문제들이 정책의제로 되기가 더 쉬워진다.
 
아이스톤(Eyestone)이 제시한 정책의제 형성과정

[정책의제 설정 7급 논점 끝]


정책오류
1종 오류만 외우자 
제1종 오류(알파 error) (잘못된 대안을 선택하는 오류) (이것만 외우면 2종은 자동 암기됨)
제2종 오류(베타 error) (올바른 대안을 기각하는 오류)
제3종 오류 (Meta error) 근본적 오류 (정책문제의 미인식상태)

Crenson의 문제특성론.
-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 따르면 기업가적 정치에 해당한다. 즉 비용을 부담하는 소수는 공해문제가 정책의제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서(도전질식화전략) 의제형성조차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무의사결정). - 자동차기업들이 환경규제하는거 막는데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 모름.
-선출직 지도자들이 공장공해 등 전체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문제가 정책의제화하기 어렵다고 주장
-정치체제의 자원부족은 올바른 정책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어렵게 한다.


무의사결정론 
-신엘리트론자들의 무의사결정
  신다원론은 다원론의 근간인 이익집단간 경쟁을 중시하면서도 고전적 다원론과 달리 경제적 집단이라는 우월적 특정집단의 존재를 인정한 모형이다.
- 미국의 정치학자 Bachrach와 Baratz가 권력의 두얼굴 저서에서 주장. 
 지배엘리트가 자신의 이익에 도전하는 현재적ㆍ잠재적 도전을 이슈화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활동. 1. 1960년대 Dahl의 다원론을 비판하고 대두된 신엘리트 이론의 핵심적 내용
- 수단으로 강제적 폭력 등도 사용된다.   

하향식 접근법은 단계주의적 모형으로 정책의 기술 및 설명보다는 예측에 초점을 둔다
 (정책의 기술 및 설명=상향식 즉 일선관료영역)

정책변수
1)왜곡변수는 정책효과를 정 반대로 나타나게 하는 변수 
2)억압 변수는 정책효과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제 3의 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