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론 핵심
1.지자체 종류
1)보통지자체 VS 특별 지자체
2)보통 지자체 중 : 광역지자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도)
기초지자체:시군구
3)특별지자체는 우리나라에 조합이 유일함
4)시' 의 경우 인구 5만명이 기준이며, 기속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임
2.지자체 특징
1)지자체는 법인이다.
2)특별,광역 및 특자시가 아닌 인구 50만이상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자치구는 수성구 같은 자치구이며, 자치구가 아닌것은 행정구 이다.
자치구에는 지자체장을 주민들이 선출, 행정구에는 상위 행정단위에서 임명한다.
3)지자체의 행정 사무 및 주민복지, 보건진료, 농림/상공업진흥 사무,지역개발, 민방위,
교육, 체육,문화 등 사무를 함
4)보건, 진료기관 (보건소 등) 설치운영은 지자체사무임
5)소방은 국가사무로 변경됨
3.지자체 변경시
1)지자체 명칭변경, 구역변경, 폐지, 설치, 분할, 병합 할 때는 무엇에 따르나?
-법률에 따름 (큰 변화)
2)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한자명칭만 변경될 떄는 무엇에 따르나?
-대통령령에 따름 (작은 변화)
4.처리불가한 국가사무
1)외교,국방,사법,국세
2)물가,금융,수출입
3)자원 (농산,임산,축산,수산물,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사무
4)근로기준,측량단위 도량형
5)우편 ,철도
6)고도기술검사,시험,연구,항공,기상,원자력 (지자체가 감당불가)
5.조례의 제정, 개폐 청구
- 50만 이상 대도시는 19세이상주민총 수 1/100 이상 1/70이하, 시군자치구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 1/50이상의 연서필요 - 지장에게 조례제/개정/폐지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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