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진학률이 90%후반대인 대한민국에서 고학력 실업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온 말이지만, 이정도까지 심각했던 정부가 있었나 싶다. 개혁과 재분배정책을 들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시작했던 정부였고 초반 반응은 아주 좋았다. 역대 정권에서 결국 해결하지 못했던 부동산 문제도 강력한 규제정책을 쓰겠다는 계획을 내세우며 드디어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가 하고 기대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악화되는 경기속에 일단 믿어보자며 3년차가 가까워 오며 여기저기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3년도 안됀 초반이니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자며 애써 마음을 잡던 사람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도 했다.
2021.0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82406629048592&mediaCodeNo=257&OutLnkChk=Y
고용시장 훈풍 불긴 했는데…체감실업률 '13.8%' 본게임은 이제 시작
고용시장이 개선세를 보이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생산·소비나 경기동향·체감경기 지수 등 경제 흐름을 판단할 주요 지표들이 잇달아 나아지는 가운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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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며 그렇지 않아도 악화되는 경기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는 초반에 경기의 추가 악화와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중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무리를 했고, 그 비난은 엄청났다. 처음엔 악착같은 방역시스템 시행과 의료진들의 피와 땀으로 나름대로 해결해 가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잘못된 선택임이 드러났다. 신천지라는 이단 종교집단의 집단감염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 코로나따위 걸리지 않는다'는 전광훈 목사와 각종 교회들이 기를 쓰고 모이기 시작했고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모를 새로운 확진자가 우후죽순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100명 이하로 감소되었던 확진자가 줄지 않고 계속 추가로 발생되었다. 중국에서 건너온 인파들이 코로나 위험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였는데, 코로나는 증상이 없어는 보균자가 있으며 수일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이 밝혀지면서 나라가 뒤집어졌다. 그 이후론 영국 발, 어디 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계속 유입되며 결국 감염자는 폭증했다. 초반 방역을 잘했다지만 결국 입국경로를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지금의 정부는 앞으로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성장정책을 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던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한층 더 가라 앉았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50902109958063004&ref=naver
[文정부 4년]`최악` 실업률에 단기알바만 늘었는데…"고용안전망 튼튼" 자평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정책에 대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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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
정부 4년차가 되면서 그 동안 언제 나오나 했던 제대로 된 성장정책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애써 부정하던 사람들도 현실을 마주하며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 정책에 있어 굉장히 '무능'하다. 4년동안을 되돌아 보면 기업이 위축되고 경기가 위축되어 그에 따라 기업상황은 악화되었으며, 버티지 못하고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버려졌다. 기업이 버리기도 했으나 제대로 된 정책이 없어 스스로 자신을 자신의 일터에서 버려지도록 결정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넘쳐났다. 아직 젊은 이들은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이 넘쳐났으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모집을 늘려서 대응해 보려 했으나 ,그마저도 4년차에는 줄어들고, 또 행정부의 상층에서 엄청난 계약직 인원을 무단으로 정규직으로 바꾸면서 해당 기관에 지원하기 위해 수 년 동안 노력하던 사람들의 분노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런 비 이성적인 절차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비난이 터지든 말든 덮어버리며 강행해버렸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03019019&wlog_tag3=naver
실업자 줄었지만 취업문은 ‘바늘귀’, 작년 실업률 4%… 금융위기 후 최고
수출 증가율 최고·실업률은 최악… ‘한국경제 성적표’ 10년 만의 명암 지난해 실업률이 4.0%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의 실업률 상승세는 실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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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출범한 정부, 하지만 막바지에 다다라 보니 경제는 심각한 상태다. 부유한 상류층은 그대로 있고, 중류, 중하층은 삶의 의욕이 바닥까지 떨어질 정도로 희망을 잃어버렸다. 이미 그렇게 이야기 한 지도 오래되어 언제 희망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해내기 힘들다. 과연 남은 기간동안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
2021.0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1408053052306
韓 실업률 21년만의 최고치 기록
코로나19 여파로 치솟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실업률이 올해 1월 평균 6.8%로 횡보한 가운데 한국은 이보다는 실업률이 낮지만 빠르게 악화하면서 21년여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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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 (2021.01 지표기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152632i
2020.1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33506/
대학나와도 백수…"韓, 고학력 청년 실업률 OECD 28위"
주요 선진국의 고학력자 실업률이 최근 10년간 상당폭 감소한 반면 한국의 고학력자 실업률은 되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체질개선과 산업계 니즈를 반영한 교육과정 도입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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