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군인 사건사고

■공무원, 군인 사건사고

-뇌물수수, 명단 유출한 공무원들.  공무원의 신분으로 뇌물 수수 시 고의/과실에 따라 경징계~중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중징계 중 해임, 파면 시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이 삭감되며 재취업도 제한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59109

뇌물 받고 금고 평가심의위원 명단 유출 공무원들 집행유예(종합)

 

-봉화군, 민원 공무원에 안전장비 보급. 민간인의 무리한 요구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했다. 

http://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26589 

봉화군, 민원공무원 보호용 안전장비 보급 - 데일리한국

 

 -해군, 수사단 간부, 유서에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호소. 현재 해군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본 뉴스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해군 인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케이스이다. 

해군 수사단 간부 극단 선택…국방부, ‘상관 압박’ 수사 착수 (naver.com)

해군 수사단 간부 극단 선택…국방부, ‘상관 압박’ 수사 착수

 

-현직장교가 간첩역할을 하고 기밀을 넘겼다. 지난 해에는 군/민간 구분은 밝히지 않았으나 KFX의 최신예 전투기의 도면이 해킹되는 사태가 있었다. 

북에 포섭된 현직장교, 군사기밀도 유출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