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10대 성폭행범 최대 10년 구형

또 성폭행.

범인들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도 하고 피해자 심정도 생각했다” 라고 말했다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말은 성폭행을 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 말이다. 집단 성폭행이라는 지극히 무거운 죄를 지어놓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변명뿐인 말이다. 

또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죗값을 치르고 가족 품에 안기는 날이 오면 새사람이 돼 학교도 다니고 효도하겠다” 하고 했다는데, 

살면서 이 말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물론 10년형을 선고받고 나서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사회에 나온 뒤에 말이다. 

다른 국가들, 예를들어 미국처럼 미성년자를 강제로 그것도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이런 최악의 죄질에 징역 50년형을 유예없이 선고하여 최소한의 정의를 지키고 법의 예방적 성격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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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람돼 효도하겠다” 집단성폭행 10대들, 최대 10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