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후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일본에 대한 정부의 태도다. 북한의 도발과 중국 공산당의 편파적이고 자국 중심적인 태도에 맞서 일본과 협력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잘 하고 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해서 일본의 눈치를 보고 우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부분은 국민들과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눈에 띄게 일본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정부의 세태는 많은 비판을 낳고 있다. 

 기존 문재인 대통령때인 전 정부는 정권 후반기에 들어 북한에게 멱살을 잡힌 듯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발 아래 있는 듯한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 정부는 그 대상이 북한에서 일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우리나라 대외 외교서는 원만한 북방 외교를 했던 노태우씨(내부적으로는 범죄 경력 있으나), 동맹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강경함을 유지했던 김영삼, 노무현 전대통령이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14682

 

"독도 분쟁지역 아니다"…정신교재 자문위 지적 묵살한 국방부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5년만에 개편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것과 대한 감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의 독도 표기 지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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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at is safe, why don't you Japan relieve radioactive water to Japan inland rivers and streams? 

 

일본이 방류를 거의 앞두고 있다. IAEA는 방류해도 위해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의 해당지역 어민들과 우리 국민들은 IAEA장이 거주했던 국가의 앞바다에 방사능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지금처럼 흔쾌히 수긍할 것이냐고 반문하고있다. 

"日정부, 오염수 안전성 국내외 설명 뒤 내달 방류 조율" (naver.com)

 

"日정부, 오염수 안전성 국내외 설명 뒤 내달 방류 조율"

"일본·한국·대만 선거서 오염수 이슈될까 여름 방류 강행"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8월에라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해양 방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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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日 오염수 우리측 검토보고서 발표 최대한 당기려 노력" (naver.com)

 

[속보] 정부 "日 오염수 우리측 검토보고서 발표 최대한 당기려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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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에 대해  승인하려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위해성 여부에 대해, 합당한 조사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즉, 기준에 대한 논란이 대한민국과 일본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46320?rc=N&ntype=RANKING 

 

정부 "IAEA 보고서 존중…韓 자체 심층분석 조금만 기다려달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IAEA 종합보고서 관련 입장 설명(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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