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폭행.

범인들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도 하고 피해자 심정도 생각했다” 라고 말했다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말은 성폭행을 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 말이다. 집단 성폭행이라는 지극히 무거운 죄를 지어놓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변명뿐인 말이다. 

또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죗값을 치르고 가족 품에 안기는 날이 오면 새사람이 돼 학교도 다니고 효도하겠다” 하고 했다는데, 

살면서 이 말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물론 10년형을 선고받고 나서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사회에 나온 뒤에 말이다. 

다른 국가들, 예를들어 미국처럼 미성년자를 강제로 그것도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이런 최악의 죄질에 징역 50년형을 유예없이 선고하여 최소한의 정의를 지키고 법의 예방적 성격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 생각한다.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27805&code=61121111&sid1=soc

 

“새사람돼 효도하겠다” 집단성폭행 10대들, 최대 10년 구형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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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주목해야할 외신 뉴스>

-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제이크 셔먼 기자는 백악관은 현재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이번주 협상타결을 위해 한주 내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힘. 다만, 상원에서 어떨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고 밝힘.

- 골드만삭스 에비 조셉 코헨 전략가 "금융시장이 예측할 수 없는 요인들로 인해 상당한 하강 압력 받을 가능성 있으며, 의회가 어떤 행동을 할 지, 선거가 어떻게 끝날지,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금융모델은 알 수 없다고 지적.

- 미치 매코넬 美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양책 협상가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상황이 다소 어둡다고 말함. 지난 3월, 4월에 그랬던 것처럼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것을 보고 싶지만 3주 안에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지적.

-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백악관과 양원 모두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워터게이트 사태 당시와 같은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 부양책이 도입되지 않고 있는 것이 공화당을 불리하게 만드는 핵심으로 판단.

- BOA 분석가들, 유럽 은행과 항공,에너지주가 경기에 민감해 3월 이후 눈에 띄게 뒤쳐졌지만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 사라질 가능성 높은 만큼 세 업종에 대해서 아비중 확대 제시.

-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탈 CEO "18개월 안에 증시가 붕괴하고 달러약세로 인해 더 악화될 것, 다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아마존, 애플 등 대형 IT

- 투자 전문지 재런스 "테슬라는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는 방탕주식이 될 것", 바이든은 친환경을 내세우고 있고 트럼프 재선에도 400% 넘게 오른 랠리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 대선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합주에서 트럼프의 약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플로리다, 에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6개 주가 핵심 경합주로 분류됨. 지난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모두 승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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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가 주장하는 내용은 '비례의 원칙' , 군 복무를 기피했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져야하는 국방의 의무를, 그것도 '아름다운청년' 으로 불리며 신체검사때 기세등등하게 앞자리에서 다른 청년들과 이야기 하던 사람이 태도를 돌연 바꾸어 고의적으로 기피했다는 사실 또한 형평성(비례의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게다가 형평성의 원칙을 논하기 이전에 국민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거부한 국적 변경자로서 의무는 행하기 싫어하고 한 나라에 들어올 권리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 판단된다. 

 스티브 유에게 사실 우리나라의 동맹국인 '미국인' 이라는 명칭을 붙여주는 것도 미국에게 미안한 말이다. 차라리 일본으로 국적을 변경했으면 의무가 싫어서 떠난 일본인이라고 할텐데.

 반성이 아닌 법적으로의 다툼을 선택한 그가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과의 싸움을 계속할지 궁금해진다. 

 

하기는 관련기사 (참고) 

www.youtube.com/watch?v=xwQ_3WeBU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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