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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행.

범인들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도 하고 피해자 심정도 생각했다” 라고 말했다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말은 성폭행을 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 말이다. 집단 성폭행이라는 지극히 무거운 죄를 지어놓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변명뿐인 말이다. 

또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죗값을 치르고 가족 품에 안기는 날이 오면 새사람이 돼 학교도 다니고 효도하겠다” 하고 했다는데, 

살면서 이 말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물론 10년형을 선고받고 나서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사회에 나온 뒤에 말이다. 

다른 국가들, 예를들어 미국처럼 미성년자를 강제로 그것도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이런 최악의 죄질에 징역 50년형을 유예없이 선고하여 최소한의 정의를 지키고 법의 예방적 성격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 생각한다.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27805&code=61121111&sid1=soc

스티브 유가 주장하는 내용은 '비례의 원칙' , 군 복무를 기피했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져야하는 국방의 의무를, 그것도 '아름다운청년' 으로 불리며 신체검사때 기세등등하게 앞자리에서 다른 청년들과 이야기 하던 사람이 태도를 돌연 바꾸어 고의적으로 기피했다는 사실 또한 형평성(비례의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게다가 형평성의 원칙을 논하기 이전에 국민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거부한 국적 변경자로서 의무는 행하기 싫어하고 한 나라에 들어올 권리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 판단된다. 

 스티브 유에게 사실 우리나라의 동맹국인 '미국인' 이라는 명칭을 붙여주는 것도 미국에게 미안한 말이다. 차라리 일본으로 국적을 변경했으면 의무가 싫어서 떠난 일본인이라고 할텐데.

 반성이 아닌 법적으로의 다툼을 선택한 그가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과의 싸움을 계속할지 궁금해진다. 

하기는 관련기사 (참고) 

www.youtube.com/watch?v=xwQ_3WeBUcg

사실여부와 앞으로의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하며 국민이 군인에게 목숨을 잃은 사건은 절대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할것이다. 아무튼 , 아래는 북한이 보내 온 전문 전체.

청와대 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22일 저녁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인원 1명이 우리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 되는 사건 발생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측 해당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중이던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강령반도 앞 우리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미터까지 접근해 신분확인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며 두발 공포를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 조성됐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한 행동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 향해 사격했고 이때 거리는 40~50미터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미터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 없이 일방적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강한 어휘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감시 근무 강화하며, 단속과정의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상에서 단속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측은 북남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런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 전하라고 했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2020.9.25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은 ‘제네바 협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
연평도 사건 - 사건이 일어난 정황과 의문점으로 사람들이 제기하는 부분.

0. 이 사건은 과거 박왕자씨 사망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실종은 9/21 이었다. 왜 이제서야 드러나게 되었을까?

2. 한 때 제기되었던 월북론' 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사망한 공무원은 8급 공무원이며, 아이가 둘 있는 아버지였다. 자진 월북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많다.

3.공무원은 어업지도사였고 당시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은 무궁화이다 (하기 사진) 

4.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월북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다.

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2&aid=0003034173&date=20200924&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0

5. 한 기사에서는 부표에 매달린 공무원을 방독면을 쓴 북한군이 사살 후 접근해서 건져올리고, 기름을 부어 시신을 불태웠다고 말한다. 

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2&aid=0003034173&date=20200924&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0

6. 9/23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UN연설에서 종전을 제안했고 21일 실종되었던 공무원의 소식은 며칠동안 드러나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

7. 우리 군은 3일가량이 지난 오늘에서야 강력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하기 기사)

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564283&date=20200924&type=2&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이상, 연평도 총격 사살에 대한 처음부터의 정황입니다. 

한 국가의 정부가 잘하는 일도 못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현 정부가 잘 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의문이 듭니다.

일단은 아직 자세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